중국이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 상품이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동아시아 국가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집약적 대량생산형 제조업에 주로 의존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유지를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눈 ‘순무역교역지수’가 지난 98년 84.2에서 2003년에는 64.3까지 급락했다.
싱가포르도 97에서 87.8로, 태국은 93.1에서 77.2로 하락하는 등 중국과 비슷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의 수출급증으로 한국 등 아시아신흥공업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지난 2000년 10.3%에서 2003년에는 9.5%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 1980년 0.9%에서 1995년 2.9%, 2000년 3.9%, 2003년 5.9%로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거대시장과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축적과 기술역량 확충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對)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중국의 성장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량생산형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 직접 경쟁하게 돼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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