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규제 완화가 코로나19 극복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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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규제 완화가 코로나19 극복 첫걸음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63
  • 승인 2020.05.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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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칼럼] 강동한(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동한(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동한(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중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제조 강국 대한민국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특히 해외물류가 셧다운 상태로 기존 수출계약물량의 선적 및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있고, 신규 계약도 할 수가 없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중소 협력업체들의 부실은 대기업 제품의 부실로도 이어져 국가 전체 제조업의 경쟁력을 파괴한다. 중소제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기술을 활용해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최종 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에 대해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능 계승문제, 환경자원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에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고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뿌리기술 등 20개의 기반기술을 선정하고 인재양성 및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2006년에는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지향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하고, 2009년까지 뿌리기술을 포함한 17대 첨단기술 분야에 25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뿌리산업을 환경유발업종, 3D 업종으로 인식하고 또한 기업규모의 영세성, 열악한 생산 환경, 인력난 등 취약한 산업구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그러나 20117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뿌리산업 기본계획과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뿌리산업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형성된 뿌리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취약한 산업구조, 낮은 기술수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뿌리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장소음진동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단조공장의 경우 업종특성상 공장소음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낮에는 75dB이하, 밤에는 70dB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의 진동허용기준을 현행에서 10%정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공장 내 분진발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분진저감장치 설치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대한 부담 절감을 위해 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원한도가 최대 3억에서 5억원 규모 이하로 설정돼 있어, 보다 많은 영세 사업장이 해당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

셋째, 중소제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뿌리산업은 전반적으로 전력사용이 많아 전기요금이 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4%가 현행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할 정도다. 특히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창업업체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뿌리산업 전체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뿌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해야한다. 앞에 언급한 선진국 사례와 같이 뿌리산업 전문 인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젊은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해 관련 협동조합에서 전문적으로 뿌리기술을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를 온 국민이 합심해서 헤쳐 나갔듯이 중소제조업의 경영악화도 중소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뿌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재검토되고 정부의 지원예산이 확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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