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中企업계,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소상공인 안전망 구축도 호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 횡포 막을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제안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유턴기업 지원 등 투자환경 개선 당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510)을 기념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7~8일까지 서울 서초동 더케이 호텔에서 양일간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국회와 정부 부처, 재계와 노총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이틀간 경제, 산업통상 분야와 정치외교, 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주요 국정과제의 개편방향과 포스트 코로나의 구체적인 윤곽을 전망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평가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경제현안 이슈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발언1 “코로나19 초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피해가 전이됐습니다. 경제주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발언2 “한국의 법인세율은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 지원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경제계 측에서는 대·중소기업 격차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기업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대책 의견이 줄을 이었다.

특히 경제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의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유례 없는 충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론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 등을 주문했다.

 

디지털 전환 대비, 中企 재교육 요청

먼저 중소기업 업종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섬유업종은 심각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완성품과 원자재 재고가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특별세션 패널로 참석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섬유업계가 주문 후 물량 취소, 결제 지연, 재고 증가에 따른 50% 납품가격 인하 요구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봄에 팔려야 하는 옷들이 팔리지 않아 재고떨이에 나서는가 하면, 항구와 현지 창고에 (물량을) 보관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섬유업계의 고충은 3차 협력사인 염색업계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가 단일 업종을 넘어 파급 효과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심한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가 납품하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도 큰 문제다. 추문갑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애로로 물류비가 급증하는 문제까지 겹쳐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수출 및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은행 거래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도 감안해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주년 국가정책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주년 국가정책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추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영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대기업은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디지털 시대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임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본부장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유통이 보편화될 경우 대형마트는 물론 골목상권들은 비즈니스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매출 구조가 열악해 비즈니스 형태 변화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횡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도 언급

특별세션 패널로 참석한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 ‘고용과 임금의 대타협등으로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반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김동욱 본부장은 한국 법인세율은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다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유턴 지원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본부장은 또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산업 환경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고용과 임금의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고용유지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1997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초대형 경제위기 때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199829일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노사정 대표들이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노사정 대표들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추진 물가안정·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 사회보장제도 확충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 등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223일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민정의 일자리 나누기 협력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의제였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토론회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선 시급한 것은 재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증유의 위기상황인 지금은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어떤 전문가는 우리가 IMF 구제금융 때처럼 국내총생산(GDP) 30% 정도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선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낸다고 말했다. IMF 당시에는 GDP30%160조원이 투입된 바 있다. 현재 GDP30%는 약 600조원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적자금의 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 경제위기, 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3년 간 문재인정부의 성과에 관해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강화했다또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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