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7천만원 이하 특고·자영업자에게 1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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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천만원 이하 특고·자영업자에게 150만원씩 지급
  • 손혜정 기자
  • 호수 2263
  • 승인 2020.05.1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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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이 7000만원 밑이거나 연 매출 2억원이 안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드는 재원 15000억원에 대해선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연극종사원 등 포함
61~720일 신청 유흥·도박업소는 제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차액도 보전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내놓은 1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다.

이날 확정된 세부 추진 계획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4인 가족의 경우 71240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특고·프리랜서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헬스 트레이너, 대리운전기사, 연극 종사원 등이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유흥·향락·도박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항공지상조업·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 업체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고·프리랜서의 정의를 노무 제공과 소득 발생으로 폭넓게 인정한만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을 달리 적용했다.

가구소득 중위 100%(4인 가족의 경우 4749174)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7000만원(연 매출 15000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을 합산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100만원, 2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온라인 홈페이지와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고용부는 18일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오는 25일에 열 계획이다. 신청은 61일부터 720일까지다.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지자체에서 이미 배분한 것은 데이터로 정리돼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추진 방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3대 사업·10대 과제 마련
중소제조업·벤처기업에 지능형 생산공정도 도입

정부는 이와 함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인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향후 2~3년간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의 일자리를 확 늘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절벽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개념 아래 한국판 뉴딜의 3대 프로젝트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로 정했다. 이어 3대 프로젝트를 구현할 10대 중점과제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 활용하는 등 전체 주기에 걸친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금융과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관련 융복합 사업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 산업으로 AI 융합을 확산할 방침이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정부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24일 이후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와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의료 상담과 처방이 가능해졌는데 이 서비스 범위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추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또 제조업 전반과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AI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이고 SOC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가공, 공유를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일자리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 지도를 만들 때 개별적으로 수많은 거리를 찍어 정보를 가져와야 하고 거리 등과 함께 찍힌 사람들도 익명화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 보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가공에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자리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이 5G·AI 등을 선점한 대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사각지대와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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