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경제통으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 도쿄대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은 사령탑 없는 경제팀이 획기적인 불황 극복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국제경영원 등이 공동주최한 ‘한국경제의 좌표와 진로’ 세미나에서 “한국은 최근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일본경제의 부활 징후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탈출구에 이른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은 일본을 닮아가지 말고 한국경제 특유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정치적 리더십 결여, 지나친 사회복지제도 확충, 소비심리 냉각, 글로벌경쟁 인식 부족, 노동시장 경직성 등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일본경제의 교훈으로 정책의 일관성, 불황 장기화에 따른 개혁의 어려움, 투명한 공공투자, 노동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제임스 루미 마켓포스 사장 겸 서울파이낸셜포럼 부의장은 “한국은 재정적 위기보다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 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 특유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펼치려면 정치적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문제와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외자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에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며, 소비심리 진작은 각 가정의 부채감소 노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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