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계약 취소 불가 등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으나 올해 1월에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중이다.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티켓 예매뿐만 아니라 예매된 티켓(중고티켓)의 거래도 활성화됐다. 이에 따라 티켓 양도 중개 플랫폼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고, 공정위가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대하여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 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4항으로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의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 △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이다.

 공정위는 이번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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