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에 中企협동조합 명시하는 법률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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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에 中企협동조합 명시하는 법률 개정 필요”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64
  • 승인 2020.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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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
전문가들, 정책적 대안 논의 ‘정부지원대상에 포함’ 촉구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도 주장 “유통상가 현대화 지원’ 제안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정책포럼’에서 나경환 정책연구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정책포럼’에서 나경환 정책연구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약품을 제조하는 97개 중소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제약공업협동조합은 각 조합원이 약품을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은 폐수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악취저감기술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제한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합은 한국환경공단에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진행한 후에야 어렵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가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사업자 지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이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정부 지원시책에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KBIZ연구소 정책연구단장)의 사회로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소기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인정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모여 만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서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절차를 요구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펌프제조 중소기업 129개사가 조합원인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은 R&D와 시험·검사를 목적으로 부설연구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중소기업 지위 인정 문제로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을 거친 이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송 교수는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시책별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빼고,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명시하는 방안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조세지원을 비교했다.

전병욱 교수는 농협·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혜택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지역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 윤병섭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재목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라는 말은 협동조합을 영리를 목적인 기업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타 협동조합처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금융·R&D·인력양성·해외진출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면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시작해 관수시장에 얽매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제는 민수시장, 해외시장,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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