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에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해도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는 비율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등록기술은 총 2만1천306건(대학 5천496건, 연구기관 1만5천810건)이며 이중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이뤄진 경우는 3천252건으로 15.3%에 그쳤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18.9%인 3천252건만 기업에 이전됐고 대학의 기술이전율도 4.7%(258건)에 불과했다.
기술료 수입은 모두 합쳐 1천789억5천900만원(대학 79억1천500만원, 공공연구기관 1천710억4천400만원)으로 건당 5천5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01~2002년 2년간 국내 전체 대학의 기술료 수입을 모두 합한 액수는 400억원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2년간 수입료(494억원)보다 작았다.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2002년 등록특허의 사업화 비율은 26.7%, 성공률은 11%에 그쳤다.
또 특허기술이 타인에게 이전된 비율은 전체 등록특허의 0.4%로 지극히 저조해, 개발된 기술이 대부분 사업화나 이전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정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총액 중 기술이전 비율은 1.0~1.1% 정도다.
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이 취약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관리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며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기술거래소를 설립했지만 주식시장과는 달리 기술가치 산정이 어렵고 협상에 장시간이 소요돼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의 사업화나 기술이전비율이 선진국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며 “기술 개발투자도 필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고 타인에게 이전해 기술이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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