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인사이트]21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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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인사이트]21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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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2266
  • 승인 2020.06.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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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옥죄는 법률 손질 시급
유턴 유도할 입법 ‘발등의 불’
일자리 창출 마중물 부어야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지난달 30일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열리는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염원은 남다르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 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애정을 담은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 공약이 온전히 실천돼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가 튼실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옥죄고 강하게 압박했던 법률이나 제도를 재검토해 21대 국회에서 손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제정 및 개정한 법률, 최저임금 합리적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에 대한 기업규모별 적응 격차 해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 등이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만 개별기업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이를 국회가 해결해 줘야 한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8년의 511억 달러에 비해 21.0%나 증가한 6185000만달러(78조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33억달러(28조원)2018269억 달러에 비해 13.3%나 감소했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나간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여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21대 국회가 중점을 둘 우선 과제다. 코로나19로 산업 패러다임이 급히 변해 글로벌 교류가 제한되고 공급망 관리 리스크가 확대돼 리쇼어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201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했으나 2018년까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기업은 연평균 9.6개에 불과하다.

미국은 리쇼어링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에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유턴은 기준이 깐깐하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유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복귀해야만 보조금 지급과 설비자동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사업장 감축 기준인 25%를 맞추지 않으면 국내로 돌아와도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가 관련 법률을 손질해 돌아오려는 기업에 전폭적인 법인세 인하, 설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보장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제정한 소상공인기본법후속입법과 대책수립이 이어져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버틸 수 있는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자생력을 강화해야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이 증진된다. 지방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제정 및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도 서두르도록 국회가 독려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친노동 프레임에 반기업 입법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게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 20대 국회는 의원입법기준 3800여건의 규제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기술탈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액 강화, 기업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21대 국회서는 해결돼야 한다.

수요가 감소하자 쌓이는 재고를 걱정하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를 멈출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중소기업에 오는 후폭풍이 두렵다. 소비자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고 경제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위기 극복은 과거와 다른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멈춘 공장의 기계를 더 가열차게 돌리고 중소기업을 다시 뛰게 하려면 고용, 수출, 금리, 재정, 감세, 규제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과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국회는 기업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그 선봉에 21대 국회가 앞장서겠는가.

법률은 각 당의 정책이 어우러져 완성된다. 상생의 길을 모색해 활발한 토론으로 정책을 이끌어 민생법안에 앞장서는 국회, 위축된 경제로 지친 중소기업의 어깨에 힘을 주는 국회, 활력과 생기로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가 중소기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활력소가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렛대와 마중물이 되길 당부한다.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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