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가 구심점인 제도적 장치 법제화 견인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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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가 구심점인 제도적 장치 법제화 견인할 터”
  • 손혜정 기자
  • 호수 2266
  • 승인 2020.06.0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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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이 영 미래통합당 의원
20년 벤처인 경력, 정책에 반영...코로나 이후 대비해 혁신 주도
재도약 막는 규제 과감히 혁파...최저임금 등 개선 목소리 낼것
민간기업이 신성장 이끌 주역...중소벤처협의체 활동도 지원
이영 의원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1대 국회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영 의원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1대 국회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양당의 대표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혁신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국회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국회가 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국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인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보안 업체를 창업한 1세대 벤처창업가, ICT 전문가, 여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역이 될 분야에서 두루 활약한 이력 때문이다.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이영 대표도 이 같은 역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ICT, 공학기술, 여성 등 5가지의 분야에서 역할을 받았는데, 이 분야들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의 구심점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 경제의 한 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특히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이영 의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바꾸지 못했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타다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산업이 등장해도 법과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주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이처럼 혁신기업과 기존 산업군과의 갈등과 마찰에 대한 우려 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산업에 맞는 정책 추진

이영 의원은 이를 위해 20년간의 기업인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반()기업적인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이 강력하게 추진돼며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다양성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천편일률적인 정책이 추진되며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적인 활동이 상당히 위축돼 왔죠.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산업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데 각 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원화된 룰이 정해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암 환자도 개별 환자의 건강상태를 천천히 지켜보면서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종양을 없애지는 않죠. 경제 제도를 추진할 때도 시간을 가지고 산업별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개별 산업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영 의원은 정부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민간 기업에 비해 더딘 정부 정책의 속도가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와 국회가 주도로 산업정책을 펴고 이를 민간에서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진 국내 경제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민간에서의 성장이 정부 정책을 앞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발목을 잡는 국회’, ‘현실감없는 정부가 됐습니다. 저는 거시적인 정책은 국가가 제시하지만 뛰고 있는 사람의 족쇄를 푸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책의 속도를 높여 기업인들이 보다 빨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부가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지원에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지식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에 밝은 정부가 지식을 민간에 전파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민간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정부는 리딩 파워만 유지하면서 작아져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빠르나 작아진 정부가 ‘go or not’만 제시하고 ‘How to’를 고민해 best를 찾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국회에 현장애로 생생히 전달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영 의원은 최근 구성하기로 합의 된 중소기업 입법지원 협의체가 민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입법지원 협의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21대 국회의원 중 중소기업계 출신 여당 4(김교흥, 이상직, 김경만, 이동주), 야당 4(박덕흠, 한무경, 최승재, 이영)으로 최근 구성된 것으로, 중소기업계와 국회 간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소통협의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소벤처업계 출신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활동인 만큼, 어느 창구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중소벤처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영 의원은 여성인력에 대한 투자는 젠더 이슈가 아닌 국가적 미래 전략 안에 포함시켜야 할 대의적 아젠다로 활용하는 등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는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업종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도 중소벤처기업 출신으로서 우리 업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두운 경제 불황 터널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영 국회의원은
-1993년 광운대 수학과졸
-199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학과졸(석사)
-199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암호학 박사과정
-2010~2020테르텐 대표이사
-2015~2017()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2015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2015년 여성가족부 청년여성멘토링 대표멘토()
-2016년 청년희망재단 이사
-2016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2016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2019년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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