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 추가 지원, 조세감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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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 추가 지원, 조세감면 확대해야”
  • 이권진 기자
  • 호수 2266
  • 승인 2020.06.0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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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1대 국회에 바란다]
중기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 ‘경영위기 극복·경제활력 제고 건의’
정부·국회에 전방위적 고용유지 지원책·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요청
기업활력 법제화 우선 추진 당부…중소기업 도약 ‘1호 법안’ 기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30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30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 대해 경제계는 일하는 국회’ ‘기업을 기()를 살려주는 국회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역시 발 빠르게 지난달 26,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를 위한 긴급 대책을 호소한 것도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속해 있는 경제단체협의회가 우선적으로 꼽은 건의사항도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경제단체협의회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중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 및 리쇼어링 강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롭게 전개될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돼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최대한 유예도 촉구

협의회는 그동안 이뤄진 정부의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조세 감면 및 유예도 건의했다.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대한 고정비 지출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과 노동계의 고통 분담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일감과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도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누적된 막대한 부채의 소화와 영업손실의 보전을 위한 생산과 투자 증대, 시장수요 변화와 치열한 시장확보 경쟁 격화, 4차산업혁명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대응해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을 정부 일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현재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누적되며 기업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21대 국회를 향해서도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개정안 등 재발의에 촉각

경제계가 21대 국회에 기업활력 제고를 강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지난 20대 국회가 4년 동안 반()기업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정부 규제개혁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안은 총 3923건으로 규제 조항수만 7277개에 달한다. 반면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법안과 규제 조항수가 각각 1335, 2542개로 집계됐다.

20대 국회에선 실제 기업 경영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노동 관련부처 소관 법률이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고용노동부 91산업통상자원부 64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공정거래위원회 27건 등이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것은 21대 국회에선 규제법안 발의 및 입법이 20대 국회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당장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개정안, 근로기준법(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개정안, 노조법(해고·실업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개정안 등이 재발의 될 예정인 것도 경제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이번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높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지난 4·15 총선에서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이들이 입법할 1호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사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총선 뒤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준비하는 ‘1호 법안은 상당히 신중하고 자신의 철학을 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갓 입성한 당선인들의 1호 법안도 대부분 4년 임기 중 가장 큰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현재는 코로나19 사태속에 국난 극복을 위한 각종 해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1호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1호법안으로 내걸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이원화된 금융지원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소상공인 법안 입법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중소유통상인 온라인 및 스마트화 촉진법1호 법안으로 공개했다. 중소유통상인들의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공동구매와 판매, 공동배송, 공동브랜드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과 판로 확보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스마트기술을 접목시켜 중소유통상인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으로 입법을 통해 유통 구조를 크게 바꿔낼지도 주목된다.

여당에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이 직접 국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예외를 둬야 하는 만큼 법안 손질과 공론화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중엔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회의원의 소상공인복지법이 눈길을 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국회의원은 자신이 직접 중소·중견기업을 키운 경험을 토대로 성장사다리법’(가칭)을 발의해 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1998년 교수 시절 당시 자동차 부품 회사인 효림을 창업해 연매출 8000억원대의 중견그룹을 일궈낸 기업인 출신이다.

같은 당의 이영 국회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균형의 추를 맞추는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을 맞춰 소프트웨어 파워가 올라오면 더욱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해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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