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하면서 금리 2배나 올렸다”
“연체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은행이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금리를 2배 이상 올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정부 말대로 시설투자를 했지만 구조개선자금이 바닥나 지원을 못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대출회수와 대출한도 축소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해 줄 것과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탄력운용, 중소기업신용정보회사(CB)조기 설립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
▲박OO A건설 대표=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허가면적이 작년보다 35% 이상 줄어드는 등 건설업계의 불경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신규아파트 분양이 부진한 편이며 입주율도 20% 밖에 안된다. 은행대출도 시공당시에는 60% 까지 대출해 줬으나 요즘은 40%만 담보로 인정해 주고 있어 자금난이 심각한 편이다.
건설업계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조속히 해제하고 담보인정비율도 종전처럼 환원해 달라.
▲손상규 기협중앙회 부회장= 요즘 협동조합들은 단체수의계약과 관련,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느라 어려움이 많다. 비록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가 2년간 유예됐지만 지적사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줬으면 한다.
▲임OO B기업 대표=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들자 거래은행이 대출금을 30% 이상 회수하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면서 지난해 연 7%수준이던 이자율을 16%대로 2배 이상 올렸다. 대출금을 전부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겠다고 하니까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다. 은행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그동안 연체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은행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오오근 콘크리트연합회 회장= 은행들이 철저히 기업의 재무제표나 담보여력에 맞춰 대출해주고 있다. 은행들이 신용이 좋은 기업에는 돈을 더 가져가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지만 정작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출을 축소하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이 기를 펴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난을 해소해 달라.
▲강정구 상업용조리기계조합 이사장= 당정이 최근 자금난 해소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은행들은 기존 기준대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담보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고금리를 요구한다.
중소·벤처 정책자금 금리는 2%대 까지 인하해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있다고 본다. 또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내수경기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폐지하지 말고 경기가 회복된 뒤에 거론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다.
▲한OO C기업 대표= 5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계획을 추진하면서 중진공에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금이 예년보다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자부나 중기청에도 문의해봤지만 내년 1월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 정부가 시설투자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구조개선자금 외에 다른 정책자금들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종 정책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투자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장지종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문제를 재고해줬으면 한다. 수요자인 지방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전담조직이 있길 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업무가 서비스행정이므로 굳이 규제행정처럼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미국 중소기업청도 지방청이 60여개나 된다.
◇사진설명 :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일행은 지난달 20일 오전 여의도 기협중앙회를 방문, 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 대표 등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