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최근 밝힌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모는 12개 정부부처에서 지원한 금액이 7조1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부처간에 통합·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벤처출자지원사업의 경우 7개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특정분야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서로 모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베끼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용도의 자금인데도 지원조건이 복잡다단해 부처간 또는 부처 내 차이가 적지 않고 기술개발자금이나 창업자금이 일반 시설·운전자금보다 불리한 대출금리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성, 기술성 등과 같은 내부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의 적극적인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융자자금의 경우 지원한도가 2억원에서 60억원까지, 지원금리는 3%에서 7%로 편차가 심하며 정책자금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2001년에 2차례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이 67.8%에 달하며 수혜기업 가운데 13.1%는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