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회 추경(안) 2조 2390억원을 편성했다. 상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 총 약 6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다.

지난 1차 추경(3.24.) 8619억원 (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1271억원 포함), 2차 추경(5.8.) 2조 8379억원(순증액) 투입에 연이어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두 번의 추경을 통해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3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대비하여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선,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 등 직접일자리 총 5만 1000개를 창출한다.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만 18~39세)에게 일자리, 일경험 제공을 위한 직접지원을 보강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시스템을 친환경 그린뉴딜로 대전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비대면‧언택트 산업 및 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도 촘촘히 마련했다. 전 자치구에 돌봄 SOS센터를 확충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유망 스타트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판로개척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로컬(local)의 중요성이 집중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선도하여 온 주민참여 사업에 더해 골목상권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진입 지원 등 지역 자생력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5일(금)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2390억원이다. 2020년 기정 예산 42조 4678억원 대비 5.3% 증가한 44조 7068억원이다.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 6512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원) ▴세외수입(△283억원) ▴지방채(292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원)이다. 

3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일자리 창출 ② 그린뉴딜 활성화 ③ 스마트시티 실현  ④ 사회 안전망 확충  ⑤ 스타트업 성장 지원  ⑥ 로컬 자생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첫째,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 역대 최고 수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3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3060억원을 투입한다. 

▶포스트코로나 공공일자리(2666억원)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 약 4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 중 6000개의 일자리는 청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 등으로 청년 직접 고용 활성화에 사용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118억원) : 포스트코로나 시기 민간 취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해 일 경험 및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확대(11억원) :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원 한도를 확대한다. 신규 지정 강소기업의 경우 기존 3명에서 4명까지 확대하고, 재지정 강소기업의 경우 기존 4명에서 2명을 추가 지원한다. 

둘째,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그린뉴딜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대전환하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적략인 것이다.

▶수소버스충전소 구축(120억원) :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2개소에 추가로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구축한다.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확대(248억원) : 전기 시내버스 101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24대를 추가 도입해 총 225대를 보급한다.

▶공공건물 등 제로에너지 전환 추진(59억원) : 시소유 건물 및 구립 경로당 등 8개소에 단열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55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도시 통신 인프라 구축(491억원) : 당초 5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던 공공와이파이와 자가통신망을 총 20개 자치구에 확대 설치한다.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23억원) : 핀테크 기업 입주 및 활용공간을 당초 4개층에서 2개층을 추가 조성한다. 

넷째,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인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3453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18억원) : 유통구조의 온라인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 출연(76억원) :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인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36억),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30억), 중소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K-Bio 해외 진출 지원 사업(10억) 등을 추진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103억원) : 골목상권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총 138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25개 자치구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판매한다.

▶돌봄SOS센터 추가 설치(46억원) : 13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돌봄 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143억원) :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를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 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35억원) :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으로 12개월간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다섯째,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감소, 투자 차질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어 유망 스타트업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미래의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635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대전환의 원동력을 ‘로컬(Local) 자생력 강화’로 보고 26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랩 프로세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밖에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50%) 등에 대한 보전과 서울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위해 2959억 원을 편성했다.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 등(1조 2219억원)과 공정지연 사업 등 감액분(△1547억원)도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두 개의 축이 중점이다.”고 말하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서울’을 뒷받침할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였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