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급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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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급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67
  • 승인 2020.06.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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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통제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전통제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소제조업체들이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KS표시 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녹색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제도도 여러 가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결과 2019년도 중소제조업체의 보유 인증 개수는 평균 8.3, 인증취득 및 유지에 들어간 비용은 평균 2180만원이고 조사응답 업체 63.7%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1(7.9%)은 연평균 1억원 이상을 인증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의 보유인증과 관련해 품목별 인증을 합산(동일 인증이더라도 A품목, B품목 따로 받아야 할 경우)하면 평균 보유 인증수는 16.6개로 크게 늘어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8.3, 금속·금속가공 업종이 평균 22.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법정 의무 인증이 아닌 납품처가 요구하는 임의인증도 상당하다. 공공구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증을 획득 할 수밖에 없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동일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41.7%로 가장 높았으며,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29.7%) 순이었다.

또한 인증 소요시간도 중소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은 5.5개월로 응답업체의 55.7%는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답변했으며 기관별, 인증별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달라 인증서류를 접수하기 위한 서류준비 작업에 3개월, 서류를 처리하는데 3개월 등 빨라야 총 6개월이 걸린다. 같은 인증이라 하더라도 인증기관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다르다보니 업계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중소제조업체 입장에서 반드시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이 지나치게 많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체들의 인증취득 애로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인증취득 비용 지원(40.3%) 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기준(규격) 재정비(9.0%)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복 인증제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중복성 검토, 검사항목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중복 인증에 대한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예로 들면 동일 품목인데 규격만 달리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각 정부부처별, 인증기관별 구비서류, 서류 양식 등을 표준화,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서류작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증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 각국의 여러 인증들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 부담과 더불어 수출의 어려움을 증대시킨다. 정부차원에서 주요 수출입국들과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어나가며 국제적 기준, 표준 등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위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인증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꼭 필요하다. 또한 업계, 소비자 등 인증제도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통계리포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기존 인증취득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수출 등 국내외 판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비용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때에 중소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루빨리 중소기업의 인증제도 규제가 재검토되고 정부의 지원예산이 확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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