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부의 미진한 리쇼어링 지원책 지적
제3 입지로 개성공단 적극 추천…해외기업 유치해 국제공단化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이번 제조업 유턴 대책에 대해 기업 환경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날 때보다 더 나빠졌다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8% 인상됐고,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와 갈수록 촘촘해지는 환경 및 안전 규제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난 4일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2014년부터 유턴기업 지원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71개사에 불과하다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6185000만달러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액 233억달러보다 2.7배 많고 이는 기업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기업정책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고, 52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100시간, 720시간까지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토록 입법 보완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공장총량제 등의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제3의 리쇼어링 입지로 개성공단을 강조했다.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인건비를 걱정하는 기업들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에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해 2004년 준공한 개성공단은 2016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문을 닫기까지 123개 기업이 54000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던 매력적인 생산기지였다.

김 회장은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개성공단이 중국과 동남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고, 1·2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맡았었다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해제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기업들을 유치해 국제공단으로 만들면 불확실성을 해소해 우리 기업들도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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