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고용유지 위해 지원금 1일 7만5천원으로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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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고용유지 위해 지원금 1일 7만5천원으로 인상해야"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6.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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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창사 후 처음으로 정리해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상향시키고 정부의 지원 기간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발언이다.

경남 김해 소재의 용접 중소기업인 ‘한토’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최기갑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지만 고용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현재 6만 6000원(월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액을 숙련노동자까지 고용 유지할 수 있는 7만 5000원(월225만원)으로 상향해줄 것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책 적용 기한을 코로나 종료 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일자리·고용 TF단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일자리·고용TF 소속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이 지원책은 4~6월간 조건부로 적용돼 이번 달 말이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연장 가능하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WHO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가 있다. 영국의 고용유지지원제도(Job Retention Scheme), 미국의 고용유지임금보호제(Paycheck Protection Program), 프랑스 휴업수단지원금 등이 대표적이 사례다.

영국은 10월 말까지 월급의 최대 80%를 2500파운드(약 382만 원) 범위 내에서 보장해준다.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휴업 노동자들에게는 일을 시킬 수 없다. 지원 대상도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고용형태로 상당히 파격적이다. 영국 정부는 약 490억 파운드(약 75조원)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휴업수당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상한액은 시간당 32유로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최대 645만원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프랑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15유로 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3배 정도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 이사장은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기업이 다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인은 이자 부담과 서류 처리를 위한 행정력이 부담되는 관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이 지원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현행 행정시스템을 개선해나가자는 것이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오른쪽)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오른쪽)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일자리·고용 T/F 단장(사진 왼쪽)

 

중소기업계의 건의는 이어졌다.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일부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출제조업, 급식업, 표면처리업종 등 중소기업 일부 업종의 피해도 심각한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숙련고령자 고용유지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인도 다수였다. 서울 종로에서 석회석 채광, 가공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성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력 감축한 기업이 많은 가운데 노령이지만 숙련노동자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라며 “고령자(만60세 이상)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기하고, 지원 금액 또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외,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튼튼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 근로자 건강이 보호되는 수준에서 일본과 같이 근로시간을 월과 연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도록 입법 보완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연내 개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이날 건의했다.

특히 이달 말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최소 동결’을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두어야 한다"면서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일자리·고용 TF단장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과감하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며 “진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허영·김영배 ·이동주·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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