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의무대출 미준수 은행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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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의무대출 미준수 은행 감독 강화
  •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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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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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단체수의계약은 당정 협의하에 최종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정부방침이 정해진 만큼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번복하기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유예기간을 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는 7개 은행장과 신보·기보이사장을 직접 찾아가 건의할 작정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특히 은행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기술평가위주의 대출을 위해 지난 7월 기술평가단을 설립했으며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전문 CB 설립도 초스피드로 진행하고 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당정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 중소·벤처 정책자금 금리를 5.5%에서 4.9%로 인하하는 데도 4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소요됐다.
정책자금 금리 2%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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