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10일 최저임금 논의에서 '일자리 사수'가 최우선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일자리 사수야말로 극심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화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전문.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 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21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IMF 사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상초유의 전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미증유의 위기라는 것에 노·사를 떠나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시적으로 소상공인 경기에 활력이 돌기는 했으나, 현재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명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일자리 사수’야 말로 극심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유념하여 주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3년간 32.7% 인상됐으며, 여기에 2019년도부터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2017년 대비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50% 가까이 증가됐다.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위기를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려야 할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 또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