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세계중소기업자대회]국가차원과 지방차원의 中企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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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세계중소기업자대회]국가차원과 지방차원의 中企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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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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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해 중소기업 정책프레임을 세우는 한편 재무지원이나 세금감면, 보조금, 보호대책 등과 같은 정책 법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과거 중소기업의 이미지는 대기업에 비해 약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히 기초산업을 지원하는 기업이었으나 이제는 변화하는 시장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미지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중소기업의 혁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소기업을 지역경제 활성체로서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방경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국제적, 지역적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독특한 지방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
향후 지방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은 △현존하는 지역산업의 활성화 △각 지역의 기술혁신 △지방 커뮤니티에 의해 발의된 지역개발 등 세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산업의 현대화 정책이다.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기계산업육성법, 전자산업육성법 등이 제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일본 자동차산업이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 외국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세우는 트레이드 정책이다. 50년대 당시 일본제품은 싸고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미국 소비자들의 요구에 정부와 산업 협회들이 신속히 대응, 수출검사조항을 시행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다.
이밖에 한 마을에서 한 상품 개발 운동을 벌이는 지역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개발정책, 지역 중소기업의 응집력에 관련된 경제변형정책,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 정책, 실리콘밸리 모델을 도입한 산업클러스터 프로그램 등도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은 협조와 융통성에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지역내의 중소기업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변동하는 시장의 각기 다른 특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접근해야 하며 공략시장은 전세계로 하되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사타케 와다
도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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