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IT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은 정부정책자금,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수출지원제도, 상업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은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들에게 있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은 공통적인 과제다.
이들은 특히 상업금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나 현재의 수출금융지원제도로는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없어 높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실적 확인이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선적전 제작금융을 위한 수출실적 확인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로드맵을 작성, 중소기업들이 창업단계에서 성숙단계까지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상업금융기관의 중소 IT기업 수출지원시 대외위험 인수 한계에 따른 시장의 실패를 공적수출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비금융 측면의 보완책으로 IT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에 의해 원활한 금융조달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특히 창업단계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서의 금융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순위 대출과 같은 준자본 성격의 금융제공 확대를 통해 통상적인 금융차입은 어려우나 소유권 희석을 원치 않는 기업주의 금융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분출자에 제약을 받는 상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와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같은 증권화의 적극적 이용이 요구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나 매출채권 형태의 금융자산을 증권화함으로써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금융기법으로 중소기업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직접금융시장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IT 수출금융 지원시 최종적인 위험부담자로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거래형태 및 결제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 응 호
수출입은행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