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상태바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0.06.1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기업 특혜 규탄 성명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상녕)은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부 단열재에 난연재료 이상 적용과 유기질 샌드위치 패널을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바꾸는 정부 대책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밝혔다.

스치로폼(비드법)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지난 30년간 국가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며 제 소임을 다 해왔으나, 의정부(‘15년) 및 제천(’17년)화재 후 생긴 규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금번 이천 화재사고로 인한 추가 규제발표는 모든 스치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의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재의 화재안전 기준은 골든 타임제에 따른 화재가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도의 확보로 화재확산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규정은 난연 및 준불연 성능 등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 십 년간의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내부 단열재의 경우 내화 석고보드(12.5cm 이상)로 마감 처리하여 내부마감재 전체를 불연 재료화하여 시스템적으로 화재안전 확보가 가능하며, 현행 소재 위주인 콘칼로리미터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도적으로 실물화재시험법을 도입하여 화재확산방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가스 방출 정도 및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선행이 필요하다.

스치로폼 단열재 업계는 자발적으로 강력한 자정노력과 불량자재 내부 신고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여 엄정한 품질관리 제도를 펼치고 있다.

발표된 화재안전 대책은 특정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일부 단열재가 특혜를 받게 된다. 페놀폼 단열재는 지난해 1군 발암물질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대량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방송사의 의혹 제기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했다”고 지적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페놀폼 단열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0.209mg/㎡로 건축 마감재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0.02mg/㎡)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을 빌미로 성능에 미달하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가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폐업되는 빈 공간을 차지하는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은 지붕재로 사용 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구조 안전성의 문제와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의 필요하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폐기 시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매립하는 것도 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며, 매립 시 산성도가 높은 침출수가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폐해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 같은 유해성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페놀폼이나 그라스울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눈치 보기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볼멘소리가 높다.

의정부, 제천 및 이천화재 등 대형 화재만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단열재에 있는 듯 마녀사냥식의 규제를 몰고 가면서도, 대기업 단열재는 국민 건강 및 환경과 직결되는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반된 이중 잣대를 쓰고 있다.

정부는 단열재의 목적인 단열성과 시공성, 환경성, 안전성등 단열재의 소재별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어떤 소재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합당한 소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지양하고, 단열재의 실질적인 문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제조업계가 망라된 열려있는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여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