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9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4월, 5월  1~2차 모집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서울시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 최대 500만원 건물보수비용 지원 및 상가 방역․방역물품․홍보 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특히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했던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 환산보증금 9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상가도 부동산앱 활용 홍보 무상지원

아울러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건물보수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부동산앱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앱상 리스트나 지도에 ‘착한 임대인’ 아이콘을 표시해 지역주민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는 한편 이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앱 홍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11월 30일까지 해당서류(①임대차계약서 ②월세인하 전후 입금내역 ③업종확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또는 이메일(ydh755@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착한 임대인’ 또는 ‘부동산앱’을 검색해 확인하면 되고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선정시점부터 ’21년 11월 6일까지 홍보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1차 공모(4월 10일~24일)에 선정된 임대인 288명(상생협약 점포 2,317개)에게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등으로 6억 8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2차 공모(5월 1일~29일)에 참여한 총 215명의 임대인(상생협약 점포 773개)에게도 4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해 민간소비 촉진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벤트는 오는 6월 말~8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관련 퀴즈와 착한임대인 점포에서 물품 구입 등 지출 후 영수증 인증하기 등으로 진행되며, 약 350여 명에게 총 2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사회 곳곳으로 자발적인 상생운동이 확산돼 시민 인식개선은 물론 생활 속 청량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