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담합 막게 카드시장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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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담합 막게 카드시장 개방을”
  • 이재학
  • 승인 200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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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가맹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의 까다로운 카드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적정 수준에 이르게 하려면 카드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화해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박사는 “최근 몇년간 카드시장은 급팽창했으나 카드사의 숫자는 변화가 없어 카드산업이 몇몇 업체에 과점돼 있다”며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특히 “카드시장에서 영세 소상인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은 협상력 부족으로 동일업종에서도 카드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매우 크다”며 “카드사들이 원가계산에 의해 기존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했다면 수수료를 조정할 때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가맹점들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김 박사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직불카드는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적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가맹점에도 유리하고 소비자들로서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며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는 위장 카드가맹점이나 이른바 ‘카드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카드사들은 통보장 한 장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감행해 왔다”며 “고객을 고객답게 대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영세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 오호석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장은 “수차례 카드사들에게 토론회 및 공청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환 신용카드학회장(국민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카드 수수료율이 낮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채무 불이행률을 따져보면 수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 수수료율이 낮은 미국과 일본은 카드 빚을 안 갚는 채무 불이행률이 1%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10%대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드사 대표로 나선 이보우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는 “가맹점과 소비자는 카드사의 고객이고 파트너로서 모두가 공생하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양측이 원가분석을 공동으로 해보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볼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선 김자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회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수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앞서 카드사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은 “최근 서비스기관과 고객과의 관계가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카드사들은 자사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가맹점측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은행·카드사들이 고유의 서비스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할 때 이런 신용카드 수수료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금흐름의 유동성이 건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지난 6일 기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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