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석달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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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석달간 지원
  • 이권진 기자
  • 호수 2269
  • 승인 2020.06.2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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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업종 대상 4월부터 ‘신속지원 프로그램’ 가동
다른 고용안정지원금 받고 있는 경우 수혜대상에서 제외
무급휴직 7일전까지 사업주가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원들이 관련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원들이 관련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섬유 공장에 다니는 김모 씨는 5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하던 공장이 코로나19로 일감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지난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김 씨가 속한 업종은 해당되지 않았다. 유급휴직 3개월을 거쳐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김 씨는 유급휴직도 하지 않아 예외였다.

하지만 이제 7월부터는 김 씨도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받게 된다.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대폭 넓혔다.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지원금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부터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신청 당시 사업체의 재고량, 생산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재고량이 전년 월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직전 2개 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생산량이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월 또는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직전 2개 분기 월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 모든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나?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2월 말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점(223)을 고려했다.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나?

사업장 규모별로 기준이 다르다. 피보험자 10~99명 사업체는 무급휴직자가 10명 이상, 100~999명 사업체는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체는 100명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도 가능하다.
 

-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우선 사업주가 고용유지계획서를 무급휴직 7일 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각 지역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다. 무급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첫달 승인 후 한 달 단위로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무급휴직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31일까지다.

 

- 다음 달 1일 이전 무급휴직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제도 시행 전 이뤄진 무급휴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소급 적용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다른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같은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등 유사 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3개월, 무급휴직 90을 조건으로 하루 최대 66000원을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 역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형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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