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복귀 유도 가능”

해외에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턴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의향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에 불과했으며, 의향 없음이 76%로 다수였다.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가 가장 많았고,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를 요구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턴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 의지를 내비쳤지만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시큰둥 한것이다.

이에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유턴 기업의 수도권 입지 허용 등 노동·환경·입지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현행 100억원 한도의 국내 복귀 중소기업 대상 입지·설비 보조금 상향 및 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지 및 파주 등을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해 유턴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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