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전망’ ]
예상지수 전년比 17P 하락
‘호전될 것’ 응답은 3.3%뿐
개선책으론 세금인하 첫손

IMF, 한국성장률 0.9%P 하향

한은 “4월 발표치 수정 불필요”

‘-2.1%, -0.2%, -0.5%, 0.3%’ 위 숫자들은 세계 각 기관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다. IMF는 지난 24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9%p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악영향이 예상을 웃돌만큼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평균 예상치인 -4.9%에 비하면 선진국 중에서는 선방한 편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고 본것이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과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한국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좀 과다하게 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한은에서 4월에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0.2%)를 수정해야 할 만큼 큰 여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의 전망대로라면 내년 말정도에는 선진국 가운데 한국정도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22일 발간한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G20국가들의 평균경제성장률은 -4.6%로 예상했다. 한국은 -0.5%G20국가 중 중국(1.0%) 다음으로 양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4분기 성장률과 코로나19가 경제에 타격을 주기 전인 20194분기 성장률과 비교했을때 G20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성장률이 높을 정도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글로벌 은행 HSBC는 한국이 올해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 예상한 몇 안되는 기관이다. HSBC는 지난 25일 열린 ‘2020 글로벌 경제·외환 전망 연례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는 올해-4.8% 역성장할 것이지만 한국은 올해 0.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프레더릭 뉴먼 HSBC 아시아 경제 리서치팀 공동 총괄은 이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아시아가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 역시 눈에 띄게 회복력이 강했다고 말했다.

기관마다 예상 수치는 다르지만 올해 한국 경제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계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업종별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0 하반기 경기전망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51.5에 그쳐 지난해 동기(68.6)보다 17.1포인트나 하락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미래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고, 100 에 미달하면 그 반대라는 의미다. 올 하반기를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 중소기업인은 67.8%에 달했다. 호전이라고 응답한 기업인 3.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인하 및 각종 부담금 인하가 72.8%로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54.8%), 특별보증 및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53.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정부와 국회에 연이어 전달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학영 산자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물론 수출중소기업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3차 추경 처리과정에서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신용보증 재원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김기문 회장은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시중은행의 보다 과감한 대출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일일 한도를 현행 66000원에서 75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한 만큼 국회도 조속하게 반응해 줄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지니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며 다시 한번 국회가 반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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