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존치평가결과를 내놓으면서 지난달에는 공청회까지 개최했다.
이중 중소기업금융과 관련된 것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등 5개 보증기금의 통합으로 해당 기관은 물론 이에 자금줄을 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합성 우선 고려해야
그동안 각종 기금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축소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게 중복 지원돼 재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으로 기금 통폐합 평가기준인 기금의 정책적합성과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 기술신용기금등은 이번에 폐지되는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등과 같은 대상자체가 한정적이거나 특정사업목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경제의 활력있는 다수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보증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에 의해 다중의 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신용보증시장구조가 일반보증과 기술보증으로 확연히 분리되지 않아 보증기금등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중복지원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등은 정부나 대부분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공통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산업분야 및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투명한 설립법과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이용의 접근도를 높여줌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외부적 충격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마비될때에는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인하는등 정부의 거시적 경제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에 대한 금융의 하부구조가 자생적으로 발달되지 못할 때 기술기업에 대한 위험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의 금융화를 선도하고 경제에 기술창업 및 기술혁신의 동인을 제공하는등 국가의 기술개발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금이다.
이러한 정책목표가 배제된 사업의 중복성만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재정집행의 간소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등 비용측면에서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미 축적돼 있는 기술보증시장의 힘(force)이 상실돼 시장이 주는 경쟁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신용보증시장의 경기자(player)인 중소벤처기업과 금융기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액은 2001년 기준 16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2.9%에 불과,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뒤처져 있으며 이마저 소수의 대기업과 전자업종과 같은 일부업종이 주도하고 있어 투자재원의 확충을 통해 연구개발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기술보증시장의 상실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개발유인등과 같은 연구개발의욕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신용보증정책은 보증시장의 명확한 분리와 차별적 업무분할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은행 및 자본시장에 의한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금융지원시스템 및 기술금융인프라를 구축·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보증정책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