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요구안 제출…경영계 전년비 180원 삭감한 8410원 제시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가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및 역성장 가시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및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상황 악화를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다 올해 우리 경제가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가장 높고 인상속도 역시 빨라 호흡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사용차측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 대비 180원 감액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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