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업체가 전체의 28%로 지난해보다 6%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부당 하도급 거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평균 4.4% 하락했고 단가 인하율이 2001년 2.6%, 2002년 3.9%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6.6%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 사례는 줄었으나 어음 결제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이 86%에 달해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3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 3만~4만여개에 대해 실시하는 정부의 서면조사는 다분히 형식적”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직권조사, 현장조사 비율 확대, 불공정 하도급 기업의 언론 공표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이 주거래 대기업에서 받은 납품대금의 결제수단 중 현금이 61.2%에 이르고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도 축소되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가운데 대기업의 단품단가 인하요구가 57.5%로 전년 4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이 거래단절을 우려해 불공정 거래를 그냥 참고 넘어가는 비율이 91.2%에 달하는 등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공정 거래는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메랑이 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상생전략을 실행하는 대기업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