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임대료 인상률 '10년간 연2% 이하' 유지하면 6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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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료 인상률 '10년간 연2% 이하' 유지하면 6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7.0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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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8월 14일(금)까지 하반기 모집 … 임대․차인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선정시 건물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 전년 대비 2배 증액하여 참여유인 높여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률 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임대인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강화

#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내 상가를 소유한 이모씨는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 5명과 10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그리고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지원 비용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지붕 및 누수공사, 석면 등 발암물질제거 등 환경개선에 사용했다.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 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19곳을 선정한데 이은 추가 선발로 선정된 임대인에게는 최대 6000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한다. 모집마감일은 8월 14일이다. 

◈ 8월 14일까지 하반기 모집, 임대인-임차인 10년 이상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2%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체결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은 총 451건이다. 

◈ 선정시 리모델링비 최대 6천만원 지원, ’16년 전국최초 도입 총 137개 상가 선정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가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내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렸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받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선정 137개 상가 평균임대료 인상률 연1% 이하, 임차인 만족도 80%↑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한 ’16년 이후 현재까지 선정된 137개 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0.75%이며, 특히 97개 장기안심상가의 인상률은 0%라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장기안심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가 지난해 임차인 398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안심상가 만족도 조사’ 결과   ▴영업활동에 도움 ▴임대료 인상폭 ▴사업확대  ▴장기안심상가 사업 참여 추천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83%를 넘었다. 

◈ 임대료 인상률, 평균환산보증금, 점포개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차상인 보호확대

한편 지난해 4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개정으로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이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18년 10월부터는 갱신요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또 그동안 평균 환산보증금과 점포 개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지급하던 지원금도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균 환산보증금 ▴임차상가 수 ▴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등 항목별로 최대 6단계까지 차등 지원해 임차상인 보호를 확대하고 임대인의 상생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지원금액'은 ①평균 환산보증금, ②임차상가 수, ③상생협약 임대료인상률 각 해당구간에 따른 지원금액의 합계(최대 지원금 6천만원)로 결정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7월 6일)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은 아예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임대인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8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www.seoul.go.kr)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8)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전문가 사전 현장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중 최종선정된 상가를 발표한다. 또한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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