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조차 과반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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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들조차 과반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공감대
  • 손혜정 기자
  • 호수 2271
  • 승인 2020.07.0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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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근로자 400명 의견조사]
‘올해 수준 유지’51.7%, ‘인하해야’ 응답도 5.0%
중기·소상공인“오를땐 감원·폐업…같이 살자”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것은 매년 동일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상황이 악화돼서다. 이에 사용자 측인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절반 이상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企, 코로나19로 추가여력 없어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는 와중에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충격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80.8%동결’, 7.3%인하로 응답해 최근 5년 동안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년 간 29.1% 인상으로 어려웠던 지난해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겠다는 기업이 58.8%에 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 이전에도 3년간 33%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고통을 겪어왔다. 올해는 코로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5.1%)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1.6%)을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도 예외일 수는 없다.

 

편의점업계 최저임금 벌기도 빠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같이 살기위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 점주를 회원으로 둔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2일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58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담배 판매금을 제외한 실질 매출은 2~3억원에 불과하다.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월 수익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99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스스로 주당 70~80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최종열 씨유(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점주가 주당 50시간 근무했을 때 임대료, 가맹본부에 나가는 로열티(사용료), 근로자 인건비를 빼면 월 수익이 최저임금에 도 못 미친다최저임금이라도 벌고 싶다. 자영업자도 국민이다. 우리도 같이 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2.87%(올해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집단행동에까지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홍성길 편의점협의회 정책국장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은 1998IMF 외환위기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6만여 편의점 자영업자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과 행동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근로자 63%‘동결 후 고용유지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6.7%2021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1.7%였고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도 5.0%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대상 조사결과(23.1%)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로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63.0%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당장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유지가 더 절박하다는 판단이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도 뿌리 제조업체들은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커서 주문이 급감하는 등 특히 더 어렵다경제위기 극복에는 노사 모두가 한마음이며, 노사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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