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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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우선순위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1
  • 승인 2020.07.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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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인사이트]위평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위평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위평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코로나19 펜데믹은 여전하다. 2차 대유행에 대한 징후와 경고가 잇따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모두가 살기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그 명분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을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정책당국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GDP 13.1%에 달하는 대규모 충격완화 정책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기부양책(한국형 뉴딜)은 물론 각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대규모 보완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GDP규모와 평균 소득수준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의 미비 때문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소득이 쪼그라들어 삶의 질 하락이 불 보듯 뻔한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처참해지는 사람과 계층이 있다. 반대로 상위 20%내지 30%의 계층과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지 않은 사람,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국가와 각급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영업·소상공인·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중심 선별적 지원 필요
사회안전망 보완 집중 논의 시급

OECD6월 글로벌 경제의 전례 없는 부()의 성장을 전망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소득지원정책은 분배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사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역시 2차 펜데믹 등은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과 고통을 가할 것이므로 추가적 부양조치의 성격은 이들에 맞춰져야 한다는 취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요컨대 경제위기는 가난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훨씬 더 잔인하게 다가선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생활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1차 긴급생계비 지원에 약 5600억 원, 4차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 약 5740억 원과 중앙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약 20%, 5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서울시 소재 제조업 경영지원, 소상공인 보증지원 강화 등이다.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선별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합리적 시민들의 지지가 더 크게 작용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와 평등, 소득불평등개선, 경제적 효과 측면, 실용적 측면, 그리고 동양적 가치관에서 볼 때 이러한 선별지원이 더 의미가 크다. 예컨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을 두고 강가를 거니는 사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한편, 학계의 논의와 다른 나라의 실증적 실험 등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당장 실시하기 매우 난해한 과제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그 이슈는 엉뚱하게도 정치권으로 옮겨져 비생산적 논란만 반복되고 있다.

1997IMF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혁신의 방향만 바라보았을 뿐 그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최소화하거나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함께 고민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그 역사가 반복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자 등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 및 중소기업이 급하다. 물에 빠진 이들부터 살리는 게 도리다.

따라서 한국의 시장시스템이 배태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 가운데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의 보완에 모두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집중 논의해야 하며 AI시대도래를 감안한 과학기술의 인간적 활용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평량(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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