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단조·조선 납품단가 협상 시 중기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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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단조·조선 납품단가 협상 시 중기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 이권진 기자
  • 호수 2271
  • 승인 2020.07.0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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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제값받기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
대기업과의 거래 비중 커 납품대금조정제도 가장 절실한 업종
원가 상승분 적극 반영 등 세부 역할·구제절차 마련 급선무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제값받기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제값받기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대기업과 납품거래 비중이 큰 주물·단조·조선업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활성화 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물, 단조, 조선 업종 중소기업이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8.3%, 56.9%, 54%”라면서 이러한 업종들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거래 비중이 크고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요구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들 업종이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수있게 된 것이 10년 전이지만 한계점이 있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원자재가격 변동 상황의 모니터링과 납품대금 인상과의 연계분석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조정신청 위탁제도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공정거래 정착 적극 노력

이번 토론회는 지난 68일 김경만 국회의원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668, 201770, 201889, 지난해 11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2018)’ 결과를 보더라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확인된 기술유출 피해액은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 과제인 수·위탁기업간 교섭력 강화’ ‘격차 해소등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국회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로 세부 조정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대·중소기업간 경제 양극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사업체의 0.3%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고 있다“99%인 중소기업은 고작 22% 이익만 가져가는 경제 양극화가 심화 중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지난 5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의 공식 출범까지 중기중앙회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2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당정청 확산 대책의 핵심은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협의에 중심으로 중기중앙회 역할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중앙회, 표준원가센터 신설

중기중앙회도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조기 안착을 위해 조직적으로 다양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18일 출범한 중기중앙회 직속 연구기관인 KBIZ 중소기업연구소가 첫 과제로 적정 납품가 산출로 잡았다는 점이다.

KBIZ연구소는 현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입력해 제조원가를 도출하고, 여기다 적정 마진을 더해 대기업 등과 납품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표준원가특별위원회를 통해서 KBIZ연구소의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방안 연구결과인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은 중기중앙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의 공동연구로 중소기업이 공시 물가자료 기반으로 원재료 가격변화 등을 반영해 자기 제품단가 산출 및 단가 변화정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조합지원실과 표준원가센터를 추가 신설해 협동조합 지원 기능을 강화한 협동조합본부로 신설하고 경영기획본부 다음으로 편제해 중앙회 내 높아진 업무 중요도를 반영한 바 있다. 특히 표준원가센터는 김기문 회장의 주요 공약과제로 공공조달 품목과 대기업 납품 단가 등에 원자재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표준원가를 제공해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도록 전담부서로 설치된 것이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납품단가 조정역할이 강화되려면 현재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 상생법과 하도급법의 국회 통과까지 고려한다면 오는 3분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빠른 입법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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