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13년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납품대금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실 주최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일성이다.

김기문 회장은 “지금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지난 2008년 원자재가격 파동에 따른 납품대금 문제로 중소기업인들이 단체로 거리로 뛰쳐나가 만든 역사적 산물”이라며 “그래서 지금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9년 4월 1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개별 중소기업에게만 부여된 조정협의권이 세월이 지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도 주어지고, 원자재 가격인상에 한정됐던 요건도 최저임금과 경비 같은 공급원가 인상까지 반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제도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인 10명 중 6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회장은 “실제로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30%이상 올렸지만, 납품대금도 그만큼 올려줬다는 대기업의 미담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했다가 거래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중소기업계는 올해가 더 큰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급원가의 특성상 대기업은 대외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원가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나름의 명분을 들고 인하 압력을 할 수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중기중앙회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신청 당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도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아무리 지원해도 공정하게 납품단가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깨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면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다시 빠져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게 국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중소기업계와 맞손을 잡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동명 한노총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실현돼 분배정의와 공정경쟁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10대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사내유보금, 상생연대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업종별 표준단가를 산출하고,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빌미로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후려치거나 불성실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협력해 10대 그룹 총수 등을 직접 면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토론 좌장으로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권 교수는 2007년 당시 납품대금 제값받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 신분으로 김기문 회장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불공정신고센터 개소식까지 함께 한 인연이 있다.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유튜브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