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추경 확정…한국판뉴딜 등 총 8천1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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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추경 확정…한국판뉴딜 등 총 8천136억원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7.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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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136억원으로 확정됐다.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수출·투자 활성화    

산업부는 수출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2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227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투현금지원 예산 30억원을 반영했으며,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유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ㆍ항공ㆍ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172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이 1500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등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 25억원이 반영됐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 K-방역산업 육성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9억원 및 우리나라의 감염병 과정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이 편성됐다.

◈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해, ▲기존의 농촌형 태양광 외에도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지역주민 인근 재생에너지사업 투자시 비용을 장기저리 융자) 등에 대한 추가 융자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및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고압아파트에 지능형 전력량계(AMI)를 보급하는 사업, 282억),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LNG 발전소 등의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 하는 시스템 구축, 145억)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단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도 본격 추진 예정이다
    
▲7개 스마트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210억원), ▲스마트산단(창원산단) 내 에너지 자립형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21억원) ▲스마트산단(구미ㆍ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ㆍ반월시화ㆍ남동산단) 내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30억원) 예산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7개 스마트산단'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등이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도 신설했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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