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윤숙),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0일에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를 언급하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절반 이상(56.7%)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83.4%는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이 ‘고용유지’라는 입장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은 노사 모두에게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6.2%로 금융위기 후 최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2.7%를 기록하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은 마이너스가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최근 3년간 32.8%의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장이 이미 16.5%에 달하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업종은 40%가 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급 180만원이지만, 실제 경영자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포함하면 월 223만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88.1%와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고통분담을 통해서라도 기업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간절한 의지의 표출입니다.

지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고의 안전망은 일자리입니다. 노사정 모두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83.4%가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절박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 7. 7.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