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농산물 유통분야를 중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진행됐다.

1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심포지엄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청중 없는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1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심포지엄에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청중 없는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고, 농산물 유통분야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따른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프로세스 및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 세션에서는 '농안법의 경쟁제한성 검토 및 문제제기'라는 주제로 이혁우 교수(배재대), 김윤두 교수(건국대)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총 5명의 민·관·학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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