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사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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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사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7.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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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장기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경기충격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 위안(약 5800조원) 규모의 ‘신 인프라(New Infrastructure)’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유럽에서도 앞으로 도래할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의료산업, 디지털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기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5월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방향성을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나 ‘그린 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 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예로 자율주행차가 있다. 지금과 같은 운전 보조시스템을 갖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자체가 ‘스마트 도로’로 바뀌어야 한다. 드론 역시 지능형 드론이 되기 위해서는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와 지상통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은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ICT 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신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 “기업들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토대로 치밀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한국판 뉴딜’의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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