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대면 서비스·미래 신산업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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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비대면 서비스·미래 신산업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 김재영 기자
  • 호수 2272
  • 승인 2020.07.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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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관 정책협의회, 코로나 대응한 경제활력방안 모색
‘10대 아젠다’선정…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강력히 촉구
지난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계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과 함께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이같이 주장했다.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25일에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112차 회의를 했다. 이번이 세 번째 회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 4C 규제혁신 추진

이날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기반산업,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기존 산업 활성화 및 리쇼어링 촉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C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이끌기 위해(Comfort) 방역·안전, 바이오·헬스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생활 모든 영역에서 언택트 방식이 확산되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물류 등 비대면 산업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Convenience)을 증진하겠다고 답했다.

 

中企 부문 과도한 규제 완화를

또한, 상생·포용의 시대를 맞이해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존산업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Coexistence)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래차, 로봇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지원(Com petitiveness)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선정하고 총리가 주관하는 현장대화·목요대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대폭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을 상당히 도와주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지만 일부 정책은 기업활동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규제가 있는 것 같다기존에 있는 규제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잘 살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서 부회장은 네거티브 규제만 하나 제대로 개선해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철폐의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단지 같은 곳에 입주 업종제한이 포지티브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코로나19 이후 중소제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규제를 겪지 않는지 살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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