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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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일자리가 먼저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72
  • 승인 2020.07.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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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1.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5월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66.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하반기 경기전망에서도 중소기업 67.8%가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대표 위원들은 1일 발표한 최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이다. 최초안보다 차이가 줄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너무 크다.

중소기업도 여력만 된다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싶어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영자들에게는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이미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2.8%나 인상돼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장이 16.5%에 이르렀고,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37%를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초체력은 바닥수준이다. 지불 여력을 상실한채 상당수가 각종 대출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사업주의 88.1%와 근로자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가 모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당장의 임금인상 보다는 고통 분담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이다. 고임금의 대기업 노사가 아니다. 이들은 지금 코로나19의 피해를 현장에서 온 몸으로 체감하며,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마땅하다. 독일의 집권여당이 앞장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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