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곳을 3차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1, 2차 합쳐 총 2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 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등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등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총 21개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구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 특구 지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가 목표다.

420억 규모 전용펀드도 조성

특구별 특징을 보면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선다. 울산 특구에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 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기반 신산업 육성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해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협동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동시에 이동형 로봇을 활용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 안전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은 액화 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생산·저장·운송·활용이 가능한 사업 단지를 꾸미고,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수소경제 모델을 만들어낸다.

경북은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을 가리키는 ‘헴프’ 재배를 허용하고, 부산은 LPG 연료형 선박을 상용화해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 성장을 도모한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 소재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탄소융복합산업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고,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 병원체 공용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등 기존 특구에도 일부 사업이 추가됐다.

경북·대전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해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했던 지난 1∼3차와 달리 앞으로 4차 지정부터는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톱다운’ 방식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각 광역 지자체와 함께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의 실증에 들어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북과 대전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자원화에 나섰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도전한다.

경북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용량 등에 따른 등급별 분류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30㎾급 에너지저장장치 시제품을 만들어 검증한다.

대전은 충남대병원·을지대병원·건양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 운영토록 하고, 검체가 필요하면 체외진단기기 기업에 신속히 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대구·제주·경남 등도 7월 중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