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급속히 악화돼 이미 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것은 각종 통계에서 확인된다.

지난 5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6.2%로 전월과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0.6%포인트, 7.8%포인트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65.5%)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중소제조업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경기전망지수(SBHI) 중 자금사정 부문도 5월에는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60.3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소기업 취업자는 지난해 동월보다 46만3000명 줄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44%는 이미 작년 말보다 직원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도 상황이 심각하다.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지만 소상공인의 현재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70%에 불과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 증가 혜택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 어려움에 처해진 이들도 적지 않다.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 34.1%나 되고, 적자를 낸 기업도 23.4%에 달했다. 때문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은 8590원이지만 주휴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비용을 포함하면 근로자 1인당 발생하는 최소 인건비는 월 223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의 16.5%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국제사회와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8%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31.0%), 일본(43.4%), 독일(45.1%)보다 20~3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2020)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았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39.6달러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OECD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4.7배 빨라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