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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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무너진다
  • 임춘호 기자
  • 호수 2272
  • 승인 2020.07.1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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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감당 못해” 현장 근로자도 과반이 동결·인하 공감대
최근 5년간 65% 폭등…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근근이 유지
최저委 찾은 野의원들 “동결이라는 용단으로 고통 분담 필요”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뒷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뒷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9.8% 오른 9430원을 제시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해 경영계는 1% 삭감한 850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근 경제와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한 절박한 요구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33%에 육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가 주장하는 9.8%까지 더해진다면 최근 4년 사이 최저임금이 40% 넘게 폭등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게 될지 모르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폭등은 사용자 측인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6.7%2021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1.7%였고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도 5.0%에 달했다.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의 충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노동자나 사용자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난 7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 달라고 호소한 이유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 처음 5000원을 넘어섰고, 20166000원대, 20187000원대, 20198000원대를 돌파했다. 5년 만에 64.8%나 올랐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가 2%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증가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는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와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미래통합당의 추경호·최승재·정희용 의원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동결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코로나19 위기 상황에는 동결이라는 용단을 내려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5일까지다. 137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며 갖가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 심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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