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육성과제 시스템적 연구 시급
지역금융기관은 지역의 저축을 효과적으로 동원해 지역주민들의 미래 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역 내에서 축적된 자금을 지역의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 불완전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전국금융이 지역금융 역할까지 진출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금융규제는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재편속에 지역금융의 청사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의 대형화, 국제화 등으로 인해, 지역금융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각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전국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금융에 보완적 역할 그리고 때로는 대체적 역할을 하는 지역금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서 지역금융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없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시스템적 접근으로서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은 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금융기관에 연관된 정책을 책임진 재정경제부 부총리도 2004년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은행 대출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이 배려되는 금융기관은 축소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

■전국금융 보완·대체 역할 필요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 과제가 시스템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나 대통령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의 필요성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금융은 거시적으로는 전국금융, 국민경제, 지역경제의 상호연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고,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셋째, 범세계화, 대형화, 전세계적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부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제적 연계가 적은 지역금융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위험분산과 지역금융의 관계에서 강조돼야 한다.
넷째, 한국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지역금융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이노비츠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모험적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려면, 지역보증재단의 역할과 그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역 금융기관이 성장하려면, 그 가치, 역할, 필요성,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더 활성화 돼야 한다.

이 종 욱
서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