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보증 확대를 위해서는 보증기관별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국내 보증시장은 신보, 기보,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세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중복보증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각각 설립 목적에 맞게 보증에 관한 업무영역이 구분이 돼 각 보증기관이 특화된 보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보증이나 생계형 창업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담해 보증시장이 재편된다면 중복보증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보증의 전문화로 보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보증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는 위탁보증제도는 신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해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보증재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증운용의 배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재산규모로 판단하건대 지역보증재단의 보증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실제 보증 운용은 소극적이다.
운용배수의 적정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운용배수의 확대는 보증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이므로 향후 보증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와 함께 운영배수를 어느정도까지는 늘려가야 한다.
■중복보증 비효율성 초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소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300만개업체에 이르는 국내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생계형 창업지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보증재단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금지원부문에서 많은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자금, 기술, 인력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지역경제를 잘 알고 있는 지역보증재단이 보증을 통해 신용을 공급한다면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제고돼야 할 시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재래시장과 정보네트워킹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례보증을 통해 재래시장에 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재래시장의 상인을 위해 경영창업컨설팅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원활화를 위해서는 보증이 지역밀착 금융기관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들과 연계해 보증을 실행하고,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한다면 지역보증재단과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조를 할 수 있다.
■보증기관별 특화 재편돼야
다만 지방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금융기관들의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금융기관들은 지역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지역금융기관들은 자금을 빌려줄 기업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신용위험의 부담없이 자금운용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제적 이득의 일부를 지역보증재단에 출연을 한다면 두 기관의 연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보증재단은 지역금융기관과 연계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최대한 낮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의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 주 하
서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