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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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뉴딜의 성공조건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
  • 승인 2020.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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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불러 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공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사회·고용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하다. 특히 디지털 역량을 전산업 분야에 결합해 신성장동력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향이라 보인다.

한국판 뉴딜은 민간이 주역이 되고 정부는 조력자로서 적극 협력해야 동력이 가속화되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성공여부는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정책의 실효성을 느끼고 참여하는 가에 달려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졌다.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통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공여부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정책 설계단계부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시에 창업을 가로막고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족쇄를 풀고, 법과 제도의 혁신도 수반돼야 한다.

또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정책은 가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으로 표면처리, 염색 등 뿌리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그린 리모델링이나 그린산단 추진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를 주어 중소기업 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처럼 한국판 뉴딜사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재도약하는 꿈이 앞당겨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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