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투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중기·벤처 밀집한 주요거점에 화상회의실 1562개소 설치
SOC 디지털화…中企 전용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곳 마련
녹색산업 생태계 혁신 가속, 그린산단·클린팩토리 등 조성
정부가 지난 14일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 포함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한 구조 대전환을 위해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중소기업 16만개사에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테크노파크 등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주요거점 1562개소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32만명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연 5000건 수준의 구독경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중소기업 전용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11개소에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