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 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이미 최근 몇 년 사이 폭등한 인상률의 여파로 중소기업계의 임금 지급 여력은 고용유지가 힘든 단계까지 접어들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2017~2020년) 32.8% 상승했다.

지난 10년으로 따져도 최저임금은 매년 7.7% 올랐다. 7.7%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5배, 경제성장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 곡선이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을 시작으로 2006년 31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뒤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나홀로 내달리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부터다.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7530원이 확정됐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무려 10.9%을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아찔한 기록을 남겼다.

중소기업계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공포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자와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주장해 왔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동결 절실”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

지난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개최할 시점부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6월 1일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88.1%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80.8%는 ‘동결’, 7.3%는 ‘인하’로 응답해 최근 5년 동안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년 간 29.1% 인상으로 어려웠던 작년보다도 높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강경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이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급상승 랠리를 한다면 직원을 줄이지 않곤 못 버틴다는 얘기였다.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중기중앙회는 발 빠르게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의 문을 두들겼다. 6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허영·김영배·이동주 의원과 이정근·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과 함께 일자리 정책 제안으로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근로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 확대’에 대해 피력했다. 김 회장은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의 간담회도 추진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만나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워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만나 일자리 보완 대책 호소

지난 6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과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최저임금의 동결 필요성을 제1 화두였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15명이 참석해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측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최창원 국무 1차장, 문승욱 국무 2차장, 윤성욱 경제조정실장 등 중소기업 정책 및 국무조정 핵심 관료들이 대거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답변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지원금 한도가 실업급여와 동일한 하루 6만6000원, 월198만원인데, 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기업의 추가부담이 매우 크다”며 “한도를 하루 7만5000원, 월 225만원으로 상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동결 이슈와 함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가 선제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날 정 국무총리는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별도로 다시 챙겨라”고 지시할 만큼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살폈다.

근로자 의견…동결(52%)·인하(5%)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했다.

6월 30일 중기중앙회는‘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51.7%,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5%였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대상 조사결과(23.1%)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로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노동인력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도 “뿌리 제조업체들은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커서 주문이 급감하는 등 특히 더 어렵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고, “경제위기 극복에는 노사 모두가 한마음이며, 노사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한다”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일반인의 의견도 주목됐다. 대학교 졸업생 대표로 참석한 연정흠씨는 “그간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카페 등 기존에 있던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는 물론 저와 같은 상황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언론을 통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심의·의결이 임박했던 지난 7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 최소 동결”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도 매일경제, 내일신문, 영남일보 등 경제지, 일간지, 지역일간지 등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 최저임금 최소 동결의 당위성을 담은 기고 등을 수시로 게재하면서 여론 환기에 앞장을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