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난 극복 환영” 中企 육성 보완대책 강력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사·민·당·정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문재인 정권 임기후반의 승부수가 나왔다. 지난 14일 정부가 디지털·그린·고용안전망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2025년까지 총 114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합작 사업까지 고려하면 총 160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는 노····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노사 대표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국비 1141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밝혔던 76조원 규모에서 재원이 38조원 규모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를 대전환 착수기로 삼고 있다. 코로나19사태의 위기극복과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에 48000억원을 우선 투자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디딤돌 마련기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 기간 국비는 49조원이 투입되고 창출 목표 일자리는 887000개에 이른다.

한국판 뉴딜은 다음 정권까지 연계되는 중장기 국정과제 성격을 띠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2025년에는 65조원 규모를 추가 투자해 앞서 추진한 뉴딜사업이 안착해 새로운 성장본궤도에 이르게 하겠다는 게 정부 각오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부 재정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은 정부가 미래형 산업인 디지털그린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경제 근간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세심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투입은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 재정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획기적인 중소기업 육성 보완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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